가스산업 구조개편안이 전면 수정된다.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끝내기로 한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일정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20일 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안을 전면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가스 도입·도매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계획안이 장기 수급계획을 반영하지 않은데다 소매부문의 완전 경쟁체제 도입에 한계를 보인다는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산자부 가스산업과 김창배(金昌培)과장은 “기본계획 추진과정에서 러시아의 이르쿠츠크 배관 천연가스(PNG) 도입이가시화되고 실질적인 유효경쟁,소비자 보호,계절간 수급조절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구조개편안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98년 7월 발표된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에 따라 산자부가99년 10월에 마련한 가스산업 구조개편안은 가스공사의 사업 중 가스도입·소매부문을 연내 3개 자회사로 분리,내년 말까지 2개사는 민간에 매각하고 1개사는 가스공사 자회사로편입하도록 했다.현재 독점체제로 운영 중인소매부문은 도매부문의 추이를 봐 가며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키로했었다.

우리나라는 한국가스공사가 인도네시아 등 5개국과 20년 안팎의 장기 도입계약을 맺고 연간 1,680만t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판매하고 있지만 지금도 계절간 수요격차가 5배에 달해 수급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소수의 민간사업자가 가스사업을 과점할 뿐 아니라,가격 담합의 가능성을 안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구조개편안이 수정되면 이에 따른 법안 마련과 법개정 절차가 필요해 가스공사의 민영화일정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