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책결정을 3월말쯤으로 미룬 데다가 정치권까지 이를 쟁점화하고 나서면서 이 문제는갈수록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재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최종결정을 이렇게 늦추다가 새만금도 ‘제2의 시화호’로 꼬리를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나온다.

이에 안병우(安炳禹) 국무조정실장은 19일 “새만금호는 자연정화기능이 크고 물순환기간도 시화호보다 4배이상 빨라수질관리가 유리하며,유입하천의 수질오염도도 시화호의 5분의 1수준”이라며 “환경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시화호 사업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시화호 담수화 백지화 이후 빗발치는 비난여론을 의식,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새만금사업 재추진 발표를 다소늦춘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는 수질문제 등 골치아픈 문제는 시간을끌면서 포기하고,간척사업으로 인한 ‘땅장사’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부처간의 의견조율도 풀어야 할 숙제다.건교부,농림부,전북도 등 개발론 일색이던 분위기에 해양수산부가 갯벌의 중요성을 들고 나오며 환경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정부가 새만금사업의 핵심과제를 ‘수질개선’만에 치중하다가 ‘갯벌의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들고 나온 것도 이때문이다.

정치권도 정책결정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환경노동위 소속의원들과 소장파의원들이 새만금 추진 반대 노선을 선언했다.

민주당 송영길(宋永吉)·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은 올해 900여억원이 책정된 이 사업의 예산 배정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서 제출을 위해 서명작업에 들어갔다.여기에 재경위와 건교위 소속 및 전북지역 출신 의원들은개발론으로 맞서고 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