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사업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게 적지않아‘돈 먹는 하마’나 마찬가지다.대통령·국회의원 등 각종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공약에다 정치인들의 지역구 챙기기,소관 부처들의 이기주의와 대충대충 의식 등이 종합된 결과다.

대표적 실패사례로 꼽히는 청주국제공항 건설의 근본 이유는 정치적이라는 게 정설이다.당시 이 지역에는 힘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았다.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경부고속철도도 노선이나 지상-지하역을 놓고 시간낭비만 했다”고 계획없는 사업추진을 꼬집었다.

일단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면 전폭적 지지가 필요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비롯,일부에서는 반대하는 등 국론이 통일되지 않은 것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데에는 악재(惡材)다.완공시간이 늦어질수록 투입되는 돈만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책임자가 자주 바뀌는 것도 부정적인 요소다.인천국제공항보다 경부고속철도 진행이 더딘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경부고속철도 이사장이 더 자주 바뀐 게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예산처가 지난 99년부터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대규모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그 이전의 대규모사업 중 ‘한심한’ 수준에서 결정돼 이뤄진 게 많았다는 얘기다.지난 94∼98년 각 부처에서 실시한 타당성 조사는 모두 33건.이 중 울릉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제외한 울산항 해양공원개발 등 32건이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각 부처 주관으로 98년까지 이뤄진 타당성 조사는 하나마나했던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심상달(沈相達) 거시경제팀장은 “각 부처에서 타당성 용역을 주면 연구기관과 교수 등은 ‘정황적으로’ 발주자의 뜻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낸게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대규모 사업은 제대로 타당성 조사를 한 뒤 시작돼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일단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 투입한 돈이 아까워 할수없이 계속 쏟아부어야 한다.잘못된 대규모 투자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공무원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부담한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