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대북정책의 주안점을 남북 평화체제 구축에 둘것이라고 한다. 통일부는 1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남북이당사자가 되는 평화협정 체결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16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문제를 4자회담의 틀 속에서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올해 한반도에서 탈냉전흐름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힌다면 우리로선 더 바랄 나위없을 것이다.

이제는 남북간에 실질적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이 논의돼 합의할 때가 됐다고 본다.항구적 평화에 대한 합의가 없는 남북 교류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긴장 완화에 대한 실질적 신뢰가 없이 남북 협력이 지속되기는 더욱어렵다. 남북관계를 전시성 행사 위주로 끌고 간다는 인상을주지 않기 위해서도 정부는 올해 각급 남북 대화에서 평화정착 방안들을 집중 제기해야 한다.지난해 6·15공동정신에따라 이뤄진 경의선 복원공사 착공과 이산가족 교환방문으로남북간 탈냉전의 물꼬는 트인 셈이다. 올해는 이를 발판으로확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기왕에 조성된 화해 무드가 돌발변수나 남북 양쪽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역류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올 봄으로 예상되는 김정일(金正日)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은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가 공론화되는계기가 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평양회담에 이은 이번 2차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선언’을 채택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한다.이 평화선언에 남북 정상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뜻을 같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그렇게 될 때 남북은 후속 대화로 군 당국간 핫라인 개설,상호 군축 논의 등 실질적인 긴장 완화 조치에 하나하나 합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반세기 냉전의 빙벽 대신 평화를 쌓아올리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데 북한의화답이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