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4일 여야 의원들은 언제든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체제 확립을 주문했다.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광우병 대책을 물었다.

■상시 구조조정 여야 의원들은 시장에 의한 상시 구조개혁체제 확립만이 경제회생의 지름길이라고 입을 모았다.야당의원들은 정부가 구조조정 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여당 의원들은 상시 구조개혁체제 완비를 위한 법제 정비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안영근(安泳根)의원은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정부의 시장 개입은 결국 시장시스템에 의한 기업 구조조정에 지장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이강두(李康斗)의원은 “정부는 스스로 세운 기업구조조정 원칙을 무시하고 현대에 대해서는 필사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현대그룹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장영신(張英信)의원은 “상시 퇴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를 설립하고,민간의‘기업구조조정 전담회사’를 활성화시켜야 하며,‘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도산 관련 3법을 통합·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념 경제부총리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도입은 꽁꽁 얼어붙은 회사채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반박했다.또 “정부는 현대가 자구노력을 통해 스스로 회생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그때까지 신규 추가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진 부총리는 “현재 정부는부실기업의 자동 퇴출을 위한 기업 인수·합병 활성화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며,도산 3법 정비도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광우병 대책 정부의 소홀한 대책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민주당 장정언(張正彦)의원은 “광우병의 위험성이 국제적으로 크게 확산돼 각국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을 때정부 연구기관은 동물성 사료 실험을 했다” 면서 “지금이라도 철저한 검역을 통해 광우병 유입과 발생 위험을 사전에제거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한우(韓牛)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식물방역청 신설도 요구했다.

자민련 안대륜(安大崙)의원은 “국민은 도대체 쇠고기를 먹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혼란에 빠져 있다”며 광우병의현황과 대책을 물었다.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은 “정부가 광우병 관련 자료와 사실들을 가감없이 밝히고 불필요한 공포심이 확산되지 않도록조치했다면 오히려 이번 사태가 한우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광우병 파동에 의한 축산농가의 손실 보상을 요구했다.

한갑수(韓甲洙) 농림부장관은 답변에서 “정부는 96년부터광우병이 발생한 유럽국가들로부터 동식물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등의 국경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소 600두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종락 김상연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