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술이 무너지면 이가 시리다’ 시화호 담수화가 백지화 되면서 그동안 가닥을 잡지 못하고있던 새만금간척사업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는 환경부와 농림부 등 관련 부처를 상대로 새만금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태 파악에 나서는 등 촉각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그동안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는우려를 내세우며 새만금간척사업 반대 운동을 펼쳐온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시화호를 거울삼아 새만금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간척사업 중단운동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시화호에 이어 빠르면 이달 말쯤 새만금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여 논란은 거세질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간척사업 91년 시작된 새만금간척사업은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군산시 비응도까지 33.479㎞를 방조제로쌓은 뒤 4만100㏊(서울 여의도의 140배)의 바다를 메워 2003년까지 토지(2만8,000여㏊)와 담수호(1만1,000여㏊)를 조성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사업기간이 2011년으로 늘어나면서전체 사업비는 당초 1조3,000억원에서 2조2,000여억원으로증가했다.현재까지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 공정률이 60%를 넘어섰다.

■새만금호 수질 논란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의 임채신(林采信·56) 단장은 “새만금호는 유입 하천의 수질 오염도가 시화호의 5분의 1 수준으로 양호하고 담수호의 물 순환주기도 시화호보다 4배 이상 빠르다”면서 “사정이 전혀 다른 두 개의 사안을 맞비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말했다.

전북도도 새만금호에 비해 시화호는 ▲단위 면적당 오폐수발생량 ▲오염 부하량 ▲물 순환기간 ▲오폐수 처리율 등이현저히 나빠 시화호 담수계획 백지화는 예견됐던 일이라는것이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막대한 환경기초시설 건설예산을 투입하는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도 새만금호의 목표수질 달성은 어렵다”고 주장한다.게다가 ‘새만금호 농업용수 불가’라는 환경부의 1차 수질분석에 이어 최근 실시한 2차 수질분석에서도 수질이 새만금사업 계속을 위해 필요한합격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입장 친환경적으로 추진되는 새만금사업을 시화호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환경문제뿐 아니라 경제·안보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중도에서 백지화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기동(李基棟) 환경보건국장은 “시화호가 환경기초시설이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담수된 반면 새만금호는 환경기초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담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환경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단체 입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주용기 사무차장은 “시화호 담수호 백지화 결정은 그동안 무차별적 개발에 대한 잘못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새만금사업을 강행하면 결국 갯벌도 잃고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엉터리사업을 계획 추진한 정부 관리들을 엄중 문책하고 백서를 발간해 이같은 실패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면서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갯벌과 자연환경을 어민들과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간척사업 지속 여부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대 및시화호 담수화 백지화에 따른부작용 등 외적 요인과 함께정부내 일부 주무부처의 반대 목소리 등 내적 요인도 새만금간척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갯벌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의 경우 지난해 11월 총리실에 제출한 1차 보고서에서 새만금 사업 찬·반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지난달 22일 제출한 2차 보고서에서는 갯벌 보전의 필요성을 강력히 천명,새만금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이미 축조된 방조제를 해체하는 데만 지금까지 투입된 공사비의 3∼5배에 이르는 비용이 들어원상 복구는 어렵지 않느냐”며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올해 예산도 1,073억원을 확보한상태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