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시민단체인 반부패국민연대가 병역비리 의혹이있는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인사 210명의 명단을 수사당국에제출하면서 구성된 병역비리 검·군 합동수사반(공동본부장李承玖 서울지검 특수1부장·徐泳得 국방부 검찰단장)이 1년간의 수사를 마감하고 13일 해체됐다.

합수반은 이날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500여건의 병역비리 관련자 1,750여명을 수사해 327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적발된 327명은 병역면제 등과 관련한 금품제공자 168명,전·현직 병무청 직원 79명을 포함한 알선브로커 134명,전·현직 군의관 25명 등이다. 합수반은이들 중 재벌 계열사인 J사 대표 김종선(金鍾善·60)씨 등 159명을 구속기소하고,한나라당 김태호(金泰鎬)의원 등 151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송재환(宋在煥·66) 전 병무청장 등 17명을 수배했다.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160명에 대해서는 재신검을 통해 현역입영 조치토록 병무청에 통보했다.

합수반은 해체 후에도 ‘박노항(朴魯恒·50)원사 특별검거반’을 운영하고 수사과정에서 도피한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처벌키로 했다.또 3∼4년마다 검·군 합동수사반을구성,병역비리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합수반 구성의 계기가 됐던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 자제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성과가 거의 없다며 합수반 해체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환 장택동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