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해묵은 ‘주적(主敵)’논쟁이재연되고 있다.북한이 5차 군사실무회담에서 경의선 복원공사를 위한 비무장지대(DMZ) 관리구역 공동규칙에 어렵사리합의하고도 우리 군의 주적 개념 삭제를 요구하며 서명을 미루면서 촉발된 것이다.결론적으로 우리는 주적 논쟁이 현 시점에서 남북 당국은 물론 우리 내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주적 개념은 남북간에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 기운이 무르익으면 자연히 소멸될 것이다.때문에 굳이 주적 개념을 명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에도 상당한 일리가있다고 본다.국가안보를 중시하는 다른 나라들도 특정국가를 주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북한이나 우리 내부에서 당국에 대해 주적 개념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라는 요구는 남한의 적화를 명문화한 북한의 노동당 규약이나 형법 개정논쟁으로 번지는등 남북간에 소모적인 입씨름만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더욱이 중무장한 양쪽 군대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분단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남북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굳이 논쟁의 불씨를 헤집기보다는 교류·협력을 강화하고,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다.그렇게 될 때 주적 개념의 해소는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그런 점에서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주적 개념 변경을 남북간 실질적 군사적 신뢰구축 이후의 과제로 돌린 것은 불가피한 현실 인식으로 평가한다.

지금으로서는 남북간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으로 평화를 정착시키는 의제와 방안을 논의하는 일이다.이를 바탕으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하지 않으면 안된다.이를 위해서 북한은 2차 국방장관 회담 등 고위급 회담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아울러 주적개념을 놓고 남북간,또는 우리 사회 내부의 무익한 논쟁은차제에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