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조속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하지만 상황 인식과 세부대책 등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경제회복대책] 지속적 구조조정만이 경제회복의 지름길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었다.또 이구동성으로 일시적 경기부양책은 경제체질을 약화시킬 것으로 진단했다.일부 야당 의원들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민주당 홍재형(洪在馨)의원은 “시장원칙에 입각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만이 지속적 안정성장을 담보하고 떨어진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부실의 핵이며 금융시장불안의 뇌관인 부실대기업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향후 9개월 이내에 현대그룹과 대우자동차 문제에 대한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같은 당 박광태(朴光泰)의원은 “구조조정 미흡으로 기업의잠재부실이 확대되고 부실 금융기관으로 인한 신용경색이 악순환되면서 생산·수출 등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일이없어야 한다”고 했고 조재환(趙在煥)의원은 “최근 정부의금융시장 안정책을 놓고 일부에서는 정부가 구조조정보다 경기부양을 우선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제한적경기부양’이라고 하지만 실은 구조조정을 미루면서 빠른 경제부양 효과를 얻기 위해 정치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같은 당 박종근(朴鍾根)의원은 “체계적 구조조정을위해 구조조정법 제정 등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주장했다.

[엇갈린 시각] 경제가 어렵다는 인식에는 공감했지만 이를바라보는 각도에는 여야가 차이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이상득(李相得)의원은 “개혁의 성과에 대한 현정부의 낙관적 태도가 오늘의 어려움을 낳았다”고 비판했다.이한구 의원은 무계획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구조조정에다‘묻지마식 사회보장제도 확대’‘퍼붓기식 정책’ 등이 제2외환위기설에 동조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사회 일각에 성급히 가시적성과를 요구하며 근거없이 정부를 비판하고 여론을 호도하는세력이 있다”면서 해결책 마련에 힘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