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외무회담 이후

[사설] 한·미 외무회담 이후

입력 2001-02-09 00:00
수정 200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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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 외무장관회담은 일단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대북정책에 관한양국간의 정책 조율작업이 순조롭게 시작됐기 때문이다.회담직후 공표된 ‘공동언론발표문’은 남북한간의 화해 협력이한반도의 분단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미국의지지 표명과 함께 한·미간의 포괄적인 동반자관계와 대북정책에 관한 긴밀한 공조 유지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고밝혔다.

이번 회담은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의 큰 틀에 인식을 같이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문제는 앞으로 있을 각론에서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법론이다.부시 새 행정부가 우리의 남북 화해협력정책에 총체적으로 지지를 보내준것은 다행이나 미사일문제 등 구체적 사안에서는 여전히 강성 기조를 띨 가능성이 없지 않다.따라서 우리가 미국측에북한에 대한 상호주의를 좀더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설득해나가야 할 것이다.이런 면에서 3월 개최가 사실상 확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례적인 양국 고위급 협의체를 가동키로한 것은 매우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하겠다.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한이 4자회담을 통해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문제’도 거론했다고 한다.이 문제는 불안한 휴전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니 만큼 주변국과 충분한 논의는 하되 남북한이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정지작업을 주도면밀하게 펴나가야 할 것이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및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중학교 맞은편 차량 서비스센터 인근 현장을 방문,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주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와 맞닿은 차량 서비스센터 앞 보도에 서비스센터 관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주중 맞은편의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 센터 입고 대기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들이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아주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학생들이 차량으로 막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정작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린 모습을 봤다”라며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및 도시교통과 관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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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미 양국간에는 세부적인 대북정책 추진사항에있어 이따금 입장 차이가 노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이럴 경우 불필요하게 과장하거나 성급한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말고긴밀한 공조의 큰 원칙에서 인내심을 갖고 해결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또 정부간 조율도 중요하지만 미국 외교정책결정의 메커니즘을 고려,미 의회와 의원외교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나아가 미국의 싱크탱크와 민간 부문에서의 각종 세미나등을 통해 폭 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1-0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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