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외무회담 이후

[사설] 한·미 외무회담 이후

입력 2001-02-09 00:00
수정 2001-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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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 외무장관회담은 일단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대북정책에 관한양국간의 정책 조율작업이 순조롭게 시작됐기 때문이다.회담직후 공표된 ‘공동언론발표문’은 남북한간의 화해 협력이한반도의 분단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미국의지지 표명과 함께 한·미간의 포괄적인 동반자관계와 대북정책에 관한 긴밀한 공조 유지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고밝혔다.

이번 회담은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의 큰 틀에 인식을 같이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문제는 앞으로 있을 각론에서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방법론이다.부시 새 행정부가 우리의 남북 화해협력정책에 총체적으로 지지를 보내준것은 다행이나 미사일문제 등 구체적 사안에서는 여전히 강성 기조를 띨 가능성이 없지 않다.따라서 우리가 미국측에북한에 대한 상호주의를 좀더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설득해나가야 할 것이다.이런 면에서 3월 개최가 사실상 확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례적인 양국 고위급 협의체를 가동키로한 것은 매우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하겠다.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한이 4자회담을 통해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문제’도 거론했다고 한다.이 문제는 불안한 휴전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니 만큼 주변국과 충분한 논의는 하되 남북한이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정지작업을 주도면밀하게 펴나가야 할 것이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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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미 양국간에는 세부적인 대북정책 추진사항에있어 이따금 입장 차이가 노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이럴 경우 불필요하게 과장하거나 성급한 결론을 내리려 하지 말고긴밀한 공조의 큰 원칙에서 인내심을 갖고 해결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또 정부간 조율도 중요하지만 미국 외교정책결정의 메커니즘을 고려,미 의회와 의원외교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나아가 미국의 싱크탱크와 민간 부문에서의 각종 세미나등을 통해 폭 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1-0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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