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정치권 힘겨루기

경실련·정치권 힘겨루기

입력 2001-02-08 00:00
수정 2001-02-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실련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의원 재산공개 해명자료요구’를 놓고 힘겨루기하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발단은 지난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본부장 김태룡)가 각 국회의원실로 보낸 공문에서비롯됐다.

경실련은 공문에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본래 취지에맞지 않게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관보와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통해 얻은 내용을 분석하고 있으니 재산의출처와 사용처 등에 대해 해명자료와 증빙서류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93년 초부터 2000년까지 연속적으로 재산공개 변동사항을 신고한 61명의 의원을 대상으로‘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문제점 사례를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천년민주당,한나라당,자유민주연합 3당 보좌관협의회는 지난 6일 대책회의를 갖고 “모든 의원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재산변경사항을 신고하며 문제가 있을경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면서 경실련의 요구를 월권행위로 규정했다.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 의원실의 정찬수(鄭燦壽) 보좌관은 “시민단체가 초법적 기관이냐”면서 “제도나 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청원이나 법 개정운동을 하면 되지 않느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활동은 의원 개개인의 비리공개에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공직자재산공개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준비해온 것”이라면서 “일부 의원실에서는 해명자료를 보내왔고 일부에서는 항의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박록삼기자 youngtan@
2001-02-0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