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재정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편성하기 위해 3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기로했다.

기획예산처는 2일 여·야 합의로 제정을 추진중인 ‘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과 영국,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정한 거시경제전망을 토대로 3∼5년간의 중기재정전망을 작성해 매년 예산안과 함께 예산서류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예산처는 일본,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3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참고자료로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