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통상마찰 조짐이 수그러들까.양국간 논란을 벌이고 있는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가 2일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현대전자 지원 시비를 제기했던 부시행정부의 로버트 죌릭 무역대표부(USTR)대표 지명자도 “발언내용이 왜곡됐다”고 한발 물러섰다.외형상으로는 마찰 기미가 가라앉는 듯하다.

하지만 현대전자 지원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비쳐진다.다른 곳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논란의 불씨 수세에 몰려있던 한국으로서는 IMF이사회의 결론이 커다란 ‘원군(援軍)’이다.정부 관계자는 “IMF도 불가피성을 인정하는데 오로지 미국만이 트집을 잡고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IMF는 회사채 만기가 집중되거나 채권수요가 약한 특수상황 아래서는 한국식 정부개입의 불가피성을 인정했다.하지만 IMF가 명시적으로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이다.현대전자 부분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자세를 보였다.

IMF는 단서조항을 통해 한시적,시장왜곡 최소화,회생가능 기업에 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이에 정부는 현대전자의 경우 이런전제조건에 모두 해당된다고 강조한다.

죌릭 대표지명자가 지적한 것은 현대전자가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않고 있는데도 금융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그는 “이같은 구제금융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었다.

IMF 아자이 초프라 한국과장은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대전자에 대해 분명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그는 ‘기업이 대마불사(toobig to fail)라는 인식을 더이상 가져서는 안된다’는 보고서 내용이 현대전자를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개별기업에 대해 언급할 입장에 있지 않다.다만 대우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것은 옳은판단이었다”는 말로 비껴갔다.

■다른 통상마찰 가능성 죌릭 대표지명자의 발언은 미국의 반도체회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러지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다.따라서 그의 해명을 통상압력의 칼날을 거둬들인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시기상조다.부시행정부는 미국의 경기침체와 무역적자 확대 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대한국 통상정책에서 공세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