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대다수가 국회 내 언론발전위원회설치와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언론시장에 독과점 제한조항 적용,언론사 세무조사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비평 전문 주간지 ‘미디어오늘’이 여야 문광위원 19명(응답 1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6∼30일 실시해 1일 보도한 언론개혁 관련의견조사에 따르면 고흥길(高興吉·한나라)의원을 제외한 17명(94.4%)이 언발위 설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을 골자로 한 정기간행물 등록법 개정안과 독일의 출판통계법 도입을 통한 신문사의 수입구조 및 매출액·소유지분 변동 등의 공지 의무화에는 각각 16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88.9%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여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제한조항 적용에는 응답자의 72.2%가 찬성했다.

언론개혁은 자율적 의지나 시장논리에 맡기고 정부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언론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11명(61.1%)이 동의했다.

언론개혁 방향에 대해 문광위원장인 최재승(崔在昇·민주) 의원은“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언발위 구성결의안의 내용상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언론개혁을 위해가장 필요한 것은 정략적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일부언론사의 사세 확장을 위한 접근방식의 배제 등이다”고 말했다.

정운현기자 jwh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