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8일 ‘부시 행정부 환율정책의 향후 전망’ 보고서를통해 미국이 올 상반기에는 그동안 유지해온 ‘강한 달러’정책을고수하되,하반기들어 ‘약한 달러’정책으로 선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한 달러’정책 당분간 고수할 듯 오닐 재무장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강한 달러’를 선호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발언이 미국 주식시장을 포함한 전체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으려는 의도인지,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율정책의 기본방향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는 것이 재경부의 시각이다.

■‘강한 달러’정책 오래 가지 않는다 달러화의 강세로 미국제품의가격경쟁력이 대폭 약화돼 경상수지적자폭이 95년 1,095억달러에서 99년 3,389억달러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지난해 적자폭은 4,000억달러를 넘어 GDP의 4.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약한 달러’정책의 문제점 미국 금융시장에 투자된 해외자본이급속히 빠지면서 주식 등 금융자산의 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소비도위축돼 경제가 경착륙할 수 있다는 점이다.96년 이후 지난해 3·4분기까지 해외투자가들이 미국의 장기증권을 순매수한 규모는 1조7,000억달러가 넘는데,달러가치가 하락하면 해외자본은 환차손을 피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반기 들어 ‘약한 달러‘로 선회 가능성 재경부는 상반기 중에는미국의 경제성장이 대폭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경착륙 위험을감수하면서까지 ‘약한 달러’정책으로 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추가 금리인하,감세정책 등으로 하반기부터 회복세로돌아서면 ‘약한 달러’정책으로 선회해도 자본 유출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