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언론개혁 논의는 답보상태다.최근 변화된 점이 있다면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이 15대 국회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개혁을 논의할 주체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국회의장 직속으로 ‘언론발전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한 정도이다.

위원회가 다룰 핵심 내용은 신문 개혁.‘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신문·잡지 개혁을 이끌어내자는 취지다.15대회기 말에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방송은 더 다룰 게 없다는 판단이었다.언론개혁시민연대도 정간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놓은 상태다.

국회에서 언론개혁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언론개혁을 정치권이 직접 주도하기 어려운 측면 때문이다.위원회 구성을제안했던 한 의원은 “과거 정권들이 정권 창출과 유지를 위해 언론을 이용했던 점을 고려할 때,정치권이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고털어놓았다.

이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뒤에도 정부·여당이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이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는 한나라당의 공세도 공세지만,괜한 오해를 부를까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정간법 개정에 앞서가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도 마찬가지다.언론발전위 구성안을 제출했던 야당 의원들도 김대통령의 언급 이후 한 발 뺀 상황이다.

임시국회가 5일부터 열리지만,국회 안에 언론개혁을 위한 위원회를구성하기 위한 논의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