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초·중·고·대학 등 각급 학교에서의 태극기 게양·강하식 폐지 추진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뜨겁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에도 관공서처럼 태극기를 24시간 달아놓는 대신게양식 등을 없애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지난 97년부터 시행된 현행 대통령령에는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다만 학교와 군부대에서는 국기를 낮에만 게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국기 게양·강하식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있느냐는 ‘폐지 찬성론’과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 식어가는 세태를감안, 오히려 게양식의 규정을 지키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폐지 반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등교시간 자율 등으로 학생들이 국기의 게양식과 강하식을볼 수 없다는 현실적 상황을 법령 개정 이유로 들고 있다. 또 24시간국기를 게양해 놓는 대신 교육 과정을 통해 국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 J초등학교 문모 교장은 “실제 국기 게양과 강하식이 학생의등·하교 시간과 맞지 않아 이같은 절차는 의미를 잃었다”면서 “차라리 24시간 국기를 달면서 월·토 조회 때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등을 통해 국기 예절을 가르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실제 상당수 학교에서는 당직체제 개선으로 휴일에는 교사들이 재택(在宅)근무를 하기 때문에 국기 게양 및 강하식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 등은 “국기를 24시간 달아 놓는 것도 좋지만규정된 게양 및 강하식을 독려하거나 감독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현실만을 감안,게양식 등의 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은 너무 편의적인 발상”이라며 교육부를 비난했다.

경기도 B중 노모 교사(26·여)는 “국기 게양식은 존속시켜야 한다”면서 “세계화 속에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학생들이게양·강하식을 보지 않더라도 이같은 절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기’를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