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사상 첫 교육부총리가 신설되고 3년 만에 경제부총리가 부활됐다.도입 취지는 경제부총리의 경우 경제 부처별 이견 해소에,교육부총리는 국가 인적자원 종합 개발에 각각 중점을 두고 있지만 모두 정책 총괄·조정기능 강화라는 공통 목표를 갖고 있다.부총리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조직 확대시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작은 정부’의 부분 수술로 보는 시각이타당하다. 부총리들은 다른 장관보다 높은 지위에서 부처별 이기주의가 초래하는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상 비(非)효율을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경제부총리는 특히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결정의 신속성을 높여야한다. 전 정권하의 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 전신)이 해체되고 경제부총리가 폐지된 이후 정책의 ‘분업’과 상호 견제가 활성화된 반면부처별 각개 약진,기능 중복과 상호 갈등이 문제로 부각됐다.앞으로경제부총리는 재경부,기획예산처,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와청와대 등의 의견을 취합하고 조정하면서 업무 분담의 선을 그어주어야 한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이름이 바뀌는 것과 함께 신설된 교육부총리는 국가 발전의 핵심 인적자원 개발을 최대 과제로 안고 있다.여기에는 인력 양성뿐 아니라 실업자 등 유휴 인력의 활용과 산업별로 과부족이 심한 인력 불균형 조정문제도 포함될 것이다.이를 위해 12개 부처로 분산된 인적자원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부처별 이기주의를 극복해 인력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교육부총리의 역할이다.또 노동과 복지 등의 영역은 경제·교육부총리가 모두 챙겨야하는 점에서 2명의 부총리간 원활한 의견 조율도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경제·교육부총리가 관련 회의의 의장을 맡는 것 말고는 별다른 권한이 없는 터에 어떻게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정책 조율을원활하게 이루어내느냐가 관심사다.그만큼 경제·교육부총리제의 성공은 부총리 개인의 리더십과 식견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따라서부총리는 행정 능력과 전문성·개혁성을 모두 갖춘 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