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차관회의에서 확정한 정부조직 직제 개정안은 경제·교육부총리의 위상 강화와 여성부의 확대 신설이라는 의미를 담고있다.

이로써 재정경제부는 명실상부한 ‘부총리급 부서’로서 경제정책을총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재경부는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이 거시경제·금융·조세 등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총괄 조정기능을 갖게 된다.그동안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하던 국무총리 소속의 ‘대외경제조정위원회’가 폐지돼 이 업무가 재경부로 이관된다.따라서 대외경제정책조정기능과 국제금융 및 경제협력업무를 총괄 수행할 ‘국제업무정책관(1급)’이 신설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담당할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이 신설되는 반면 ‘교육정책기획관’과 ‘교육과정정책심의관’은 폐지키로 했다.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장은 개방형으로지정,공모를 통해 채용한다.

또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인 ‘인적자원개발회의’가 대폭 강화된다.인적자원정책 개발에 대한 주요 안건도 국무회의전 사전심의를 의무적으로받도록 했다.

여성부는 여성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최종 논의과정에서 ‘권익증진국’을 신설했다.여성정책의 기획·종합,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윤락행위 방지,남녀차별 금지·구제 등 여성지위향상사무를 전담한다.보건복지부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여성 보호,윤락행위 방지,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 업무와 노동부의 일하는 여성의 집 기능이 여성부로 넘어온다. 여성부는 1실 3국 1심의관 11과 체제로 확정됐다.정원은 현재의 여성특별위원회보다 53명 늘어난 102명이다.보건복지부·노동부에서 넘어오는 6명을 제외한 47명이 곧 채용된다.행자부 관계자는 “재경·교육부는 직제가 늘어났으나 인원 증원은 허용치 않았으며 여성부도 최소한의 실무 인력만 증원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