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개방 조치는 어디까지 왔나.

경제위기 극복이 최대 당면과제인 북한으로선 근년들어 외국자본 유치,신기술 도입 등 개혁개방에 강력한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8년 9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일부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하는 조치를 취했다.2002년까지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개정 헌법은 소유 주체를 사회협동단체로 확대하고 개인소유권의 대상을 노동의 보수,개인거래를 통해 얻은 재화와 증여재산,저작권과특허권으로 확대했다.또 경제특구 외에 보세가공특구,관광특구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외국인 투자를 위한 법적 장치는 중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다.김승채(金昇采)고대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원은 “합영법을모체로 한 북한의 외국기업 투자유치와 관련한 법적 장치는 중국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다.두차례 개정을 거쳐 외국기업의 투자보장과 수익금 송금 문제 등을 해결했다는 것이다.

중국식의 급격한 개방이 아닌 연안과 국경지대에 한정된 것이었지만 나진·선봉지역 개발은 북한 나름의 개혁 시도였다.이런 점에서 개성공단은 이중과세 방지를 통해 남한기업에게 특수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경협을 촉진시키려는 진일보된 개혁조치란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은 아직 ‘북한식 체제운영 안에서의 개혁’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시장경제원리를 받아들이기 보다 사회주의경제원리를 고수하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분적인 실험’을 진행하겠다는 태도다.

동용승(董龍昇)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북한은 개혁이라기보다는 외자유치와 신기술도입을 통한 효율증대를 시도하고 있는 단계”라고 평가하면서 “중국과는 다른 차별화된 경제개발 방식을 도입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체제생존을 위해 경협과 교류에 적극적인 자세로 새로운 사고를 강조하고 있는 북한이 더욱 더 개혁적인 요소를 도입해 나갈 것이란 점에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

이석우기자 s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