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金正日) 북한 노동당 총비서겸 국방위원장의 방중은 앞으로 북한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엿보게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아시아정책과 관련,부시팀과 끊임없이 의견을 주고받는 래리 워첼 헤리티지재단 아시아 연구소장은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한매일과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은 북한이 어려워진경제난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섰음을 단적으로 엿보게 한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갑자기 중국을 방문한 배경은. 김 위원장의 중국행은 예상됐던 것이지만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그의 행보는 체제붕괴를 위협하는 경제난국 해결에 북한 내부의견이 집결됐음을 의미한다.또 사회주의체제는 유지하면서 자유경제체제를 도입한 이웃 중국이란 모델에 눈을 두고 있으며 이를 전형으로 삼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확인케 한다.

■북한이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방향을 바꿨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미공화당은 아직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미사일이북한의 경제난 완화를 위해이용됐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난을 해결한다고 해서 미사일을 포기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북한은 자신이 가진 몇 안되는 장점중 하나로 미사일을 꼽고 있어그 장점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서울 답방을 예고하고 있고 적어도 겉으로는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느냐는 그가 앞으로도 계속 한국과 대화상태를 유지할 것인가를 가늠하는척도이다. 그가 서울을 방문하는 것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북보다도 훨씬 어려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한국에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주적(主敵)의 개념이 사라지는 상황이 북한에 시작되는 것이다.따라서 그의 서울 방문이 이뤄지려면 내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문단속이 이뤄진 뒤에야 가능하다.그 단속의 행태가 우리에게 북한의변화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할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김정일이 서울을 방문하고 북한이 식량 등 원조에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미국 대통령의 방문은반대한다.

■부시 행정부의 국가미사일방어망(NMD) 추진은 남북한 화해분위기속에서도 북한이 미사일개발을 유지하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는데.

북한이 그렇게 들고 나올 수는 있다.그러나 여러차례 강조했듯 NMD는전적으로 방어용이다. 누구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위협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점을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 설득하고 있다.

■신정부가 출범하면 클린턴의 개입(포용)정책과는 다른 한반도 정책이 예상되는데. 외교란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하는 것은 아니다.그런점에서 급작스러운 변화로 현재의 안정 분위기가 깨지는 일은 없을것이다.

다만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인 북한의 위협을 보상으로 막는 태도는분명 아닐 것이다.단적으로 94년 제네바 핵협상은 재고돼야 한다는점을 부시팀은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밝힌 바 있다.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임무와 역할,활동에도 상당한 재고가 이뤄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단 북·미관계가 경직되는 모습도 비쳐질 수 있다.

■그렇다면 신정부와 한국정부와의 공조는 우려되는 게아닌지. 아니다.오히려 한·미·일이 참여하는 3자조정그룹(TICOG)의 활동이 더욱활발해질 것이다. 오히려 TICOG의 활동이 더욱 공식화되고 상설화할것으로 보인다.공화당 정부는 우방인 한국과 일본과의 대화는 더 원한다.

한국정부도 미국의 새 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경제 문제로 넘어가 한국은 경제상황이 썩 좋지 않다.그러나 새 행정부는 한국 시장의 문을 더욱 열라고 주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화당 무역정책의 핵심은 자유무역이다.차기 행정부 역시 자유무역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애쓸 것이다.자유무역만이 세계의 공존과 상호혜택을 보장해왔다.단기적으로 볼 때 자유무역이 어렵고 손해나는 것으로보일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자유무역이 보호주의로 흐른 예도 많다.분명 미국내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다.과거 공화당 인물이었던 개혁당의 팻 뷰캐넌 후보는 자유무역을 부르짖지만 사실은 보호무역주의자다.그러나 공화당은 그와노선이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한국은 자유무역이 어려운 부문도 있다.그런 점에서 한·미간 무역부문의 긴장은 어느 정도 예상되며 불가피할 것이다.나는 집에 삼성TV와 VCR를 가지고 있다.가격과 성능이 소비자를 유혹하면 사는 것은 당연하다.이런 시장원리가 인위적으로 조절되는 것에 대해신정부는 단호할 것이다.

■한국경제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한국경제 내부에서 근본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아직도 자유롭지 않다.금융권이 자율결정을 내리는데 미약한 점도 있다.그러나 금융부문은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가장 효율적이다.또 97년의 IMF위기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보인다.

■아시아 정책과 관련,공화당 인사중 한 사람은 중국은 미국의 동반자가 아닌 적대국가라고 밝힌 바 있는데. 부시의 새 정부는 중국을적대국가로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현상황은 반대로 중국이 미국에 거리감을 두고 있다.왜냐하면 중국은 아시아국가중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가진 유일한 나라이고 앞으로 미국과 무역부문에서 경쟁을 생각한다.그러나 중국이 항구적정상무역관계 대상국이 됐고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미국과 경제활동을 유지할 경우 이런 긴장관계는 상당히 유화될 것이다.

■러시아는 NMD 문제로 미국과 상충되고 있어 신정부의 외교난제 가운데 하나로 보이는데. 분명히 예견하건대 러시아의 경제상황을 전제해 볼 때 조만간 미국의 NMD에 동의해올 것으로 전망한다.또 그들이내세우는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도 결국 개정될 것으로 본다.

◆ 래리 워첼소장 약력.

▲콜럼버스대졸업, 하와이주립대 정치학박사 ▲주한미군 근무 ▲주중미국대사관 무관 ▲미 국무부 국제안보정책담당 장관보좌관 ▲미 육군 전쟁대학 전략연구소장(육군준장)저서 ▲중국의 계급(1987) ▲중국군 근대화(1988) 등.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