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거리 300㎞,탄두 중량 500㎏ 이내의 군사용 미사일을 개발·보유하고,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가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새 미사일정책을 17일 발표했다.

한·미가 합의한 새 정책에 따라 탄두 중량을 500㎏ 이하로 줄이면사거리 300㎞ 이상의 미사일 개발이 가능해져 사실상 한반도 전역을사정권에 둘 수 있게 됐다.

이는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방식을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정부는 사거리 300㎞ 이상의 군사용 미사일에 대해서도 시제품 개발과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 한 무제한 연구·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용 로켓에 대해서도 사거리,탑재 중량에 관계없이 개발·생산하도록 결정,자유로운 민간 우주개발의 발판도 마련했다.정부 관계자는“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미사일 억제 능력을 갖추게 됐다”면서 “오는 3월26∼27일 MTCR 파리회의에서 정식 가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