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과연 어찌될 것인가.

이제는 식상하기조차 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은 지난 11일 연두기자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를 거론하면서부터다.그동안 현 정권은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언론사의 ‘자율개혁’만을 되풀이해 왔다.따라서 이번 김대통령의 언급이 과연 특별한 의미를담은 것인지,아니면 의례적인 것인지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파장이 확산되자 기자회견 다음날인 12일 청와대 관계자들은 ‘원론적인 언급’이라며 발을 빼는듯한 분위기다.특히 경제문제가 제일의 당면과제로 부각된데다 집권후반기를 맞아 권력누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정권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상도 없지 않다.

현 정권 들어 언론개혁 문제는 사회개혁 차원에서 줄기차게 거론돼왔다.특히 ‘중앙일보사태’로 상징되는 언론사 사주·경영진의 탈세및 비리사건,문일현기자의 ‘언론대책문건’ 등 언론인의 윤리문제,그리고 선거편향보도,통일발목잡기식 보도 등이 대표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일각에서는 언론이사회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관련법의 제·개정을 통한 언론개혁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당국은 ‘쇠귀에 경읽기’ 식이었다.

그러나 이번은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김대통령의 언급은 종래의 ‘자율개혁’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특히 “언론계,학계,시민단체,국회가 합심해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한 대목을 주목하고 있다.여기서 국회를 거론한 것은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주장해온 국회내 언론발전위원회 구성문제를 우회적으로 찬성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지난해 3월 통합방송법 발효 후 학계·시민단체는 ‘이제는 신문’이라며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정간법)개정을 골자로 한 신문개혁에 촛점을 맞춰 왔다.

한편 이같은 ‘흐름’은 방송에서 ‘물길’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한 관계자는 “신문이 신문개혁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방송이 분위기를 선도해야 할것”이라는입장을 폈다.지난 12일 ‘MBC 100분토론’이 언론개혁을 다룬데 이어 16일 ‘PD수첩’에서는 정간법 개정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방송사측은 “특별한 의도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결과적으로 언론개혁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나아가 “MBC에 비해 국영방송인 KBS가 이 문제에 대해 침묵,방관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민영미디어렙 신설을 둘러싼 신문-방송간의 광고시장 쟁탈전이 자칫 신문개혁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정인(집단)의 신문사 소유지배 제한을 골자로 한 정간법 개정은 법률적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김대통령이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조선·중앙·동아 등 족벌신문들은 사설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중앙의 경우 ‘좌파적 시각’운운하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민언련은 15일 논평을 통해 “언론사의 반발은 신문개혁이 법·제도로 정착되기 전에는 지속적인 장애물로 등장할 것”이라며 “정부가 신문개혁에 맡은 바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신문개혁은 작년에 이어 올 한 해도 우리사회의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운현기자 jwh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