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부터 영업정지중인 금고·종금사 처리문제로 고민에 빠졌다.예금자 보호문제 때문이다.

올해부터 5,000만원까지만 예금보장이 돼 영업재개를 허용했다가 예금인출 사태가 빚어지면 예금자들이 고스란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15일 이와관련,“이같은 문제 때문에 대형 종금사나 금고의 경우,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더라도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등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부자금의 차입없이는 예금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예보법상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덧붙였다.

이에 따라 자산·부채실사 결과,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것으로 나온리젠트종금의 경우,확실한 유동성 확보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오는3월22일까지로 된 영업정지 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될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영업정지중인 20곳의 금고도 문제다.

김중회(金重會) 비은행 검사1국장은 “예보에서 영업정지중인 인천흥성,제주한양,서울 동방,인천 정우 등 4곳에 대한 자산·부채실사를 끝낸 결과,순자산이 마이너스로 나와 곧 공개매각 설명회를 가질것”이라면서 “나머지 금고들도 자산이 부채보다 적게 나올 것이 확실시돼 공개매각을 할 방침이나 성사율이 낮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금고의 경우,공개매각이 안되면 인가취소를 내리고 청산에 들어가게된다.이 경우,예금주들의 피해가 생긴다.

즉,지난해 영업정지된 금고로서 올해 청산되면 해당 금고의 예금주들은 98년 7월30일 이전 가입예금은 전액 원리금을 보장받으나 같은해 8월 1일이후 가입예금은 2,000만원까지만 이자를 보장받는다.

우량금고가 인수하면 예금에다 이자까지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으나 매각이 안돼 청산되면 손해를 보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때문에 최근 우량금고가 부실금고를 인수할 때 내야하는 최저출자의무금 산정기준을 재산정,최저출자의무금을 낮춰 부실금고 인수를 원활히 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