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20년간에 걸친 장기 물류대책을 마련한 것은 우리나라의 GNP(국내총생산) 대비 물류비가 너무 높아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개발연구원이 산정한 우리나라의 총 물류비는 지난 80년대 이후계속 증가해 90년대부터 GDP의 15%를 넘어섰고,98년에는 74조 2,000억원으로 16.5%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의 10.1%,일본의 9.5%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50% 이상 높은 수치다.물류비의 증가는 고스란히 제품가격에 반영돼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물류 네트워크 구축 ▲물류 정보화·표준화 ▲물류관련 규제정비라는 원칙에 따라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물류네트워크는 수도권,부산,호남,중부,영남 등 5대 권역의 복합화물터미널이 중심이 된다.

물류 정보화를 위해서는 인천 국제공항과 김포공항,부산항·광양항,내륙화물기지 등 육·해·공 개별 물류시설의 정보망과 통관·무역등의 관련 정보망을 연계한 ‘종합물류정보망’이 구축된다.김포공항은 현재의 국제선화물청사를 도심항공화물터미널로 개발하고,수도권종합물류센터로도 활용된다.이와 함께 기업의 물류기술 연구에도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또 화물자동차운송업의 경쟁을 막는 조항 등 물류관련 법령을 대폭 정비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또 인천공항 등 주요 수출입물류거점은 관세자유지역·외국인투자지역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이밖에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천연가스관 등파이프라인망 구축에도 힘을 기울여 교통량과 오염가스 배출을 줄여나가겠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