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재정경제부 청와대 업무보고에 관한 진념 장관과의 일문일답내용이다.

■주식시장의 회복이 ‘반짝’장세로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매일매일의 증시동향에 대해 일희일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그간 정치권의 불안과,노조의 압력으로내외투자가들에게 과연 한국정부가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수 있겠느냐는 회의를 준게 사실이다.그러나 대우자동차 문제와 한국전력,한국통신 파업,금융파업 등을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처리한 것이 증시에 먹구름처럼 깔렸던 불안을 상당부분 걷어냈다고 본다.

■올해 경제전망은. 금년들어 자금 흐름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하지만 거시경제지표가 지난해처럼 좋아질 수는 없다.올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을 쓰면 거시지표는 나쁘지만,체감경기는 봄기운이 돌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아지면서 하반기들어 좋아질 것이다.

■서민·봉급생활자에 추가로 혜택을 주는 것은 없나. 정부가 추가로하는 것보다 기왕에 도입된 제도에 내실을 기하는게 좋다. 사회안전망 같은 것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 중간급은 간다.

■기업의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은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 금융기관이강화된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M&A 전용펀드도 다음달 중에 법개정을 통해 허용한다.현재 금감위에서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한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