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늬만 전자결재’

지자체 ‘무늬만 전자결재’

입력 2001-01-12 00:00
수정 2001-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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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효율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전자결재시스템’이 겉돌고 있다.게다가 전자결재를 하더라도서면으로 결재를 받은 뒤 전자결재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

강원도 춘천시는 지난해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개월간의 교육기간과 시스템의 시험운행까지 거쳐 지난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자결재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독려해야할 간부급 공무원들이 전자결재를 외면하고 여전히 종이결재를 선호하면서 하위직 공무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간부급 공무원들은 특히 전자결재시스템에 보고서를 게시한후 다시 종이에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주문하면서 불필요하게 중복 보고하는 번거로움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부공무원들의 집무실에는 결재를 받는 대기시간이 길어결재를 빨리 받으려는 경쟁속에 시간낭비와 함께 업무의 효율성마저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춘천시 정보통신 관계자는 “간부공무원들의 종이결재 선호와 중간간부들의 얼굴 내밀기식 결재 관행이 정착되지 않는한 첨단산업을 추구하는 시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99년 6월 전자결재제도를 시작해 지난해부터 전체 직원을대상으로 전재결재 관련 교육을 실시한 뒤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5,061건의 문서가운데 3,187건이 전자결재로 처리돼 63%의 전자결재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보고를 거친 뒤 전자결재를 하거나 여전히 서면으로 결재하는 경우가 많다.또 고위직으로 갈수록 해당직원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은 뒤 서면결재를 하는 경우가 많아 ‘무늬만 전자결재’일뿐 사실상 서면으로 결재가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시 관계자는 “결재시간 단축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가능한 많은 문서를 전자결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며 이에 맞춰 서류결재 관행에 대한 공무원들의 생각 변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춘천 조한종·울산 강원식기자 bell21@
2001-01-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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