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로부터 지난 9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미디어렙 법안)의 재심사를 요구받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무언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심사 최종결론까지는 상당한 ‘냉각기’가 필요한 것 같다.

◆재검토 분위기=규제개혁위는 심도 있는 재논의 시간을 벌기 위해자료보완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문화부에 재심사 요청건을 반려하는‘고육지책’도 검토하고 있다.그렇지 않으면 9일자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규제개혁위가 스스로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규제개혁위는 9일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 문화부의 재심사 요청건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개혁위의 한 관계자는 10일 “2개의 민영미디어렙 신설로 인한광고요금상승 문제,인쇄매체와 방송매체간의 광고시장 판도 변화 등에 대한 과학적 비교계량 분석이 있어야 한다”며 “문화부에 정밀한 자료보완을 요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관계자는 이어 “문화부안으로 했을 때와 규제개혁위안으로 했을 때 광고요금 상승폭 차이 등에 대해 시뮬레이션과 외국의 사례를 통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 만큼 문화부가 충분히 자료를 챙길 수 있도록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중한 배경=규제개혁위가 신중한 것은 시민단체 등 일반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규제개혁위는 그동안 ‘시장경제 논리에만 급급,방송의 공익성을 훼손한다’는 등 여론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아왔다.미디어렙 허가제도를 3년간 존속시키라는 문화부 요구안도 미흡하다는 게 이들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규제개혁위는 다음주초 문화부의 재심사 요청건 반려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재심사 건을 반려하면 문화부는 다시 시간을 갖고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되며 규제개혁위는 그 이후 15일 이내 재심의 결정을 하면 된다.

하지만 규제개혁위 일부 위원들은 여전히 “방송광고공사의 미디어렙 지배권 행사는 문제가 있다”고 문화부안에 반발하고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