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 단일화를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 단일화를

입력 2001-01-11 00:00
수정 2001-01-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민등록등 ·초본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높다.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통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가 자신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에서 떼면 100원,외지의 경우 아무리 가까운 지역도 600원으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생활권이 같고 전화요금도 같은 서울시와 부산,대전,대구, 광주 등광역시의 경우 구청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싼 수수료를 내야하는 민원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도지역도 전화번호와 요금이 같이 적용되는 인근 자치단체간에도 관할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 600원씩을 받아 민원창구에서 잦은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

일선 읍·면·동 민원담당공무원들도 주민들이 가장 많이 떼어가는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수수료를 지역에 관계없이 100원으로 통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시청 민원실 관계자는 “같은 광역시에 사는 주민이 주소지가다른 구청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발급받을 경우 6배나 많은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전주시 풍남동사무소 제증명 발급담당 이건복씨도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각종 민원서류발급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인근 완주지역 주민들이 전화요금은 같은데 왜 600원을 받느냐고 항의할 경우 설명하는데 많은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전에는 동만 달라도 수수료를 차등해 받았는데지난해부터 기초단체단위로 확대했다”면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행자부 전산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들어가지 않는 만큼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출산율 최하위권 현실… 지역 여건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강조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서울디지털재단이 발표한 ‘데이터로 본 서울의 결혼과 출생’ 보고서와 관련해, 관악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합계출산율 최하위권에 포함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 2024년 12월 기준 마지막으로 확인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5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관악구의 합계출산율은 0.394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생아 수 감소가 지역 여건과 생활 환경 전반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관악구가 청년과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안정성, 생활 기반, 돌봄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 비용 부담, 불안정한 일자리, 돌봄 공백 문제는 출산을 현실적인 선택지로 만들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출생아 수와 자녀가 있는 가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주거 단지 형성, 교육·의료 인프라, 생활 편의시설이 밀집된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출산율 최하위권 현실… 지역 여건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강조

전주 임송학기자
2001-01-1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