職制개정 둘러싸고 밥그릇싸움

職制개정 둘러싸고 밥그릇싸움

입력 2001-01-04 00:00
수정 2001-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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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승격했으면 그에 걸맞은 조직과 인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현 인원으로도 충분하다.처음부터 인원 증원은 없다고 공약하지 않았는가” 최근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총리 부서로 승격한 재정경제부 및 교육부,그리고 여성부로 새로 태어나게 될 여성특별위원회 등 3개 기관과 행정자치부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인원과직제를 늘려달라는 승격 및 신설 부서와 현원을 고수하겠다는 행자부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해 있는 것이다.

재경부는 10여명 안팎의 인원을 늘려달라고 행자부에 요청했고,교육부는 12명,여성부는 정원이 최소한 120여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행자부 입장은 확고하다.부총리로 승격했다고 직제와 인원이 늘어나야 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현원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3일 “처음부터 인원을 늘릴 계획은 없었다”며 “해당부처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그러나 “여성부는 현재 49명으로 독립부가 되기엔 미흡하다”고 말해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다.80여명 선에서 현재 의견을 교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자부 입장에 대해 해당 부처에선 난감해 하고 있다.국제쪽을 담당할 1급 직위가 신설되는 재경부는 다른 부서를 줄이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동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교육부 역시 ‘인적자원국’이 신설되는데,이에 따른 인원을 증원해주지 않으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이들두 부처는 부총리 격에 맞는 인원과 직제가 필요하다는 반론을 펴고있다.

부처 직제 개편 권한을 갖고 있는 행자부와 해당 부처와의 의견이이처럼 팽팽히 맞서면서 정부조직개편 작업도 차질을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원래 정부조직개편은 국회에서 법개정안이 행자부로 이송되는 대로 직제개정령과 함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효력이 발생하는데 아직까지 직제개정합의안마저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신설 부서 출범은 이달 하순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홍성추기자 sch8@
2001-01-0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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