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마련한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은 오는 2004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공무원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의 일환이다.현재 민간기업의 90%선에 머물고 있는 공무원 보수를 민간 중견기업과 대등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최근 국내 경제가 급속하게 냉각되면서 공무원 보수 인상에대한 여론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인상안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100%씩 한해400%가 지급되던 기말수당을 200%(분기별 50%씩 지급)로 줄이는 대신이 200%분을 기본급에 포함시켰다.일부 수당을 통·폐합해 공무원 보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기본급은 지난해보다 5.5% 인상되고,기본급과 연결돼 조정되는 정근수당,시간외 근무수당,가계지원비 등의 수당도 함께 인상됐다.결국 기본급이 인상되면서 보수 총액과 수당이 각각 4.7%,2% 올라 올해 봉급 총액이 6.7% 늘어나게 된 것이다.

연 2차례(1월,7월)이던 호봉의 정기승급 시기도 1월,4월,7월,10월등 한해 4차례로 늘렸다.개인의 호봉이 한해 4번 오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호봉승급을 위해 기다리는 기간이 단축됐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2000년 1월5일 채용된 공무원이 경우 2001년 1월5일 이후호봉이 승급돼야 하기 때문에 다음 호봉승급 시기인 2001년 7월 1일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2001년 4월1일에 호봉이 승급,현행보다 3개월 앞서 호봉이 오르게 된다.

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범위를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했다.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조직 내 위화감을 최소화하고,가능한 한 많은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주기 위해서다.그러나 객관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50%로 환원할 계획이다.

한편,고위직을 제외한 각 직별 월급은 대학교원과 연구직,교사들의초봉이 많지만 점차 일반행정직과 경찰,군인의 월급이 더 높아진다.

경찰과 군인은 업무량에 비해 보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정책적인 배려를 해준 때문이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