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은 새로운 천년을 여는 해이자 20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해이다.새천년의 희망을 설계하는 한편 지난 세기의 낡은 틀을 버려야하는 이중의 과제로 우리 모두는 매우 바쁜 한해를 보냈다.

특히 2000년은 남북한에 ‘역사적 대사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큰 변화가 있었다. 올해는 남과 북 최고지도자의 담판에 의해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역사적인 해이다.아울러 이전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대화와 교류·협력이 이뤄졌다.이념과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일부 오해와 갈등도 있었지만 지난 한해 동안의 남북관계는 패러다임이 바뀌어 간다고 할 만큼 큰 변화가 있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기본원칙이 설정돼야 할 것이다.

첫째,남북화해·협력시대 남북관계의 기본원칙은 민족 공동이익 추구와 상호존중을 기본바탕으로 하여 전개되어야 한다.이것은 민족의장기적 이익 추구가 남북한 분단에 기초한 체제대결에 우선해야 함을뜻한다. 그리고 남과 북은 상대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내세우지 말고민족공동체적 애정을 내세우면서 화해·협력,공존·공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탈냉전·탈이데올로기 시대의 새로운 세계질서에서 국가간 경제적 긴장이 어느때보다도 치열해지고 지역별 경제블록화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남북한의 상호보완적인 경제공동체 구성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

둘째,화해·협력시대의 남북관계는 남북한의 상대방에 대한 ‘적대의식’ 또는 ‘악마적 인식’을 재조정한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탈냉전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명분보다는경제적 실리추구를 외교정책의 주요 목표로 정하고 있다.따라서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적 적우(敵友) 개념은 사라지고 경제적 이익이 탈냉전시대의 중심 담화로 떠오르게 되었다.유럽연합(EU)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 숙원(宿怨)관계이던 민족국가간에 지역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시대착오적인 적대정책을 청산하고민족 공동번영을 추구하지만,남북간에는 적대관계를 완전히 해소하지못하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쪽은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명문화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지 않고 있으며,남쪽 역시 2000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여전히 ‘주적’으로 명시하고 있다.이것은 초법적인 통치권 차원의 남북 양 수뇌부 결단이 아직 제도화하지 않은 데따른 불일치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아직까지 남북사이에는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착오적인 적대의식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제 새로운 세기를 맞아 남과 북은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남북화해시대 남북관계는 ‘존이구동(存異求同)’의 자세로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최근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에서의 통일방안에 대한 공통성 인정을 계기로,차이점을 부각하지말고 공통점에 기초하여 민족공동이익을 실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존이구동’이란 말이 나온다.일단 다른 점은 묻어두고 같은 것은 취한다는 것이다.반세기 이상 이념과 체제를 달리한분단의 벽을 허무는 길로서 존이구동의 자세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지난 반세기이상 분단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민족’과 ‘사회주의 민족’ 둘로 나눠진 것이나마찬가지이다. 우리 민족은 동질적인 전통 문화를 가졌지만 분단이후상호교류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해왔기 때문에이질화가 매우 심해졌다.

따라서 남북한 동질성 회복의 출발은 우선 남북한이 서로 다름에 대해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갈등은 심화하고 흡수통일 논리가 나오게 된다.과거 체제와는 질적으로다른 평화적인 통일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다름은 같음이있으므로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우리 민족의 새로운 삶의 원리를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고 유 환 동국대교수·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