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지방의회제도개선,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 6개 사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대부분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대해 수긍하는 입장이었으나 사안에따라서는 이해 당사자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성사까지는 상당한진통이 예상된다.

◆배경=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5년동안 지방자치가 많은 성과를 올렸다.그러나 일부 제도적 미비나 경험미숙 등으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중앙·지방간 갈등을 시작으로 단체장의 선심성 시책추진,전시성 행사,불건전한 재정운영,단체장의 인사권 전횡문제 등은 이미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으로 많이지적돼 왔다.

이같은 문제점이 자치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서게 된 것이다.

◆쟁점=지방행정계층간 기능중복,재정낭비 등 지방자치제의 비효율적인 면을 지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의견이 제시됐다.인구,면적,재정규모가 취약한 시·군을 합쳐 경쟁력을 강화하고,도와 시·군의 사무중 중복되는 기능이 없도록 조정해야 한다는것이다.내륙광역시와 도(道)를 통합,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막고 인구 50만명이 넘는 전국 10개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제기됐다.

또 ‘부단체장의 국가직화’보다는 ‘기초단체장 임명제’에 대해토론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다.시민단체와 기초단체장들은 임명제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반면,국회의원 등은 오히려 70∼80%가임명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또지자체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의 잘잘못을 따져 해당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인 교부세를 삭감하거나 증액하기 위한 재정페널티와 서면경고제,재정인센티브제 등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으로의 계획=행자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자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 개선방안을 정치권에 넘겨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모든 과정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자치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내년 6월쯤 사안별 공청회를 열어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