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27일 새벽 국회에서는 의미있는‘반란’이 일어났다.
일부 소신파 의원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며 여야 정치담합의 폐습에 일침을 놓은 것이다.
■22%의 반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놓고 본회의 표결을 거친 것은 90년 이후 처음이다.반대와 기권표를 던진 여야 의원들은 대부분 초·재선 소장파였다.여야의 일사불란한 지휘계통이 의원들의 강력한 소신에 무릎을 꿇은 셈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여야 지도부가 당내 반대의견을 무마하기 위해애를 썼지만,‘거수기’ 역할만 할 수는 없다는 소장파 의원들의 반발이 의외로 거세게 표출됐다”고 평가했다.과거에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표결처리한 사례가 있지만,야당이 대여 투쟁 차원에서 예결위전체회의부터 표결을 관철한 일종의 ‘통과의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이번처럼 예결위에서 합의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한 결과 ‘반대 38명,기권 14명’으로 나타난 것은,단순히 재적의원 238명 가운데 ‘22%의 항명’에 그치지 않는 ‘사건’이다.
■열변과 소신 “지역감정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여당은 호남,야당은영남지역 예산만 챙겨서야 되는가.당 지도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그래서 당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나”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의원은 예산안 표결 직전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이 “반대토론은 회의록에 게재하고 표결을 생략하자”고 제안했지만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다.
김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곤혹스런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정파적 이해를 떠난 새만금사업 보류 건의가 무시됐다.
너무 몰염치하다.이런 비민주적 결정에 무조건 승복해야 하나”라고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덕룡(金德龍)의원도 표결 주장에 가세했다.
행정자치위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 송석찬(宋錫贊)의원이 “작은 정부 구현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한때반대의사를 표명,지도부를 긴장시켰다.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 여야 내부에서는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비합리적 표결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며 격세지감을 토로하는 반응이 잇따랐다.
박찬구기자 ckpark@
일부 소신파 의원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며 여야 정치담합의 폐습에 일침을 놓은 것이다.
■22%의 반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놓고 본회의 표결을 거친 것은 90년 이후 처음이다.반대와 기권표를 던진 여야 의원들은 대부분 초·재선 소장파였다.여야의 일사불란한 지휘계통이 의원들의 강력한 소신에 무릎을 꿇은 셈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여야 지도부가 당내 반대의견을 무마하기 위해애를 썼지만,‘거수기’ 역할만 할 수는 없다는 소장파 의원들의 반발이 의외로 거세게 표출됐다”고 평가했다.과거에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표결처리한 사례가 있지만,야당이 대여 투쟁 차원에서 예결위전체회의부터 표결을 관철한 일종의 ‘통과의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이번처럼 예결위에서 합의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한 결과 ‘반대 38명,기권 14명’으로 나타난 것은,단순히 재적의원 238명 가운데 ‘22%의 항명’에 그치지 않는 ‘사건’이다.
■열변과 소신 “지역감정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여당은 호남,야당은영남지역 예산만 챙겨서야 되는가.당 지도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그래서 당론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야 하나”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의원은 예산안 표결 직전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이 “반대토론은 회의록에 게재하고 표결을 생략하자”고 제안했지만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다.
김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곤혹스런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정파적 이해를 떠난 새만금사업 보류 건의가 무시됐다.
너무 몰염치하다.이런 비민주적 결정에 무조건 승복해야 하나”라고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덕룡(金德龍)의원도 표결 주장에 가세했다.
행정자치위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 송석찬(宋錫贊)의원이 “작은 정부 구현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한때반대의사를 표명,지도부를 긴장시켰다.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 여야 내부에서는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비합리적 표결을 강요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며 격세지감을 토로하는 반응이 잇따랐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0-12-2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