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발의돼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내내 진통을 겪어왔으면서도국회 통과가 거의 기정사실화 된 정부조직개편안은 상당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를 꺾으면서까지 경제와 교육관련 부총리를 신설했고 여성정책을 총괄할 부서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정부 조직은 18부 4처 16청으로 1부가 늘어나게 됐다.조직체계도 대통령-국무총리-부총리-장관으로 이어진다.부총리제가 신설돼총리 역할이 상당부분 경제·교육 부총리로 옮겨가게 된다.

부총리로 승격하는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명실상부하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재경부 장관은 의장으로서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운영을 주도하고 경제동향을 종합점검하게 된다.

현 총리 소속의 대외경제조정위원회는 폐지된다.따라서 경제분야 조정은 경제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전담하고,비경제분야의 조정은 국무총리실에서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과 기능이 개편되는 교육부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우선 차관보 자리와 인적자원정책국이 새로 만들어 진다.당장1급 상당의 자리 하나가 신설되고,2급 국장급도 한자리 더 여유가있게 된다.교육부총리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을 정례화하고 중·장기 인적자원개발의 종합계획을 수립,조정하게 된다.

여성특별위원회의 기능을 흡수 신설하는 여성부는 명실상부한 여성정책 집행기구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여성부의 기능은 현 여성특별위원회가 하는 일에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일부 기능이 옮겨오게 된다.복지부의 여성사회교육기능을 비롯,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보호,윤락행위 방지,여성단체 등록·관리업무와 노동부의 ‘일하는 여성의 집’설치·운영 업무가 여성부로흡수되는 것이다. 여성부는 또 ‘차별개선위원회’를 설치,남녀 차별에 관한 조사나 시정권고,고발 및 조정기능을 부여하게 된다.여성부정원은 현 여성특위보다 인원이 늘어난 80여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