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5일 발표한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비리 단속 상황’을 살펴보면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어느 정도인지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적발된 비리 기업주는 모두 40명.유형별로는 회사 재산을 유용 또는은닉한 임직원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거나 고의부도를 낸 기업주가 2명씩이었다.

이들은 법정관리·화의·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이거나 부도 처리된 상태에서도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거나 멀쩡한회사를 고의 부도처리한 뒤 부동산 등을 싼 값에 되사는 수법 등으로이득을 챙겼다.

특히 해태 박건배(朴健培)전회장은 법정관리 상태에서 회사 소유 부동산을 팔면서 실제 판매가보다 싸게 판 것처럼 속여 차액 19억원을횡령했으며,뉴코아 김의철(金義徹)전회장도 인건비를 더 많이 지급한것처럼 조작해 조성한 50억원의 비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법정관리인들의 비리도 적발됐다.범양상선 법정관리인 유병무씨(56)는 1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그중 3억4,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됐다.한신공영 법정관리인 은승기씨(61)도 하도급 공사 대금을 과대 계상해 그 차액으로 11억6,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재개발조합장 등에게 6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하도급업체 채무를 임의로 갚아줘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화의 상태인 ㈜의성실업 회장 정화영씨(66)는 리스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3개 리스회사로부터 78억원 상당의 리스자금을 불법대출받아 가로챘는가 하면 ㈜삼룡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오상진씨(47)는 기업이 부실해지자 고의 부도를 낸 뒤 다른 사람 명의로 새 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줬다.

인천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자운엔지니어링㈜ 대표 정동주씨(50)는 95∼99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노무비 과다 계상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 42억원을 빼돌린 뒤 폐업한 것으로 밝혀져 중견업체들의 비리도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금융기관 임직원 75명의 비리 유형은 불법·부당대출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26명,공금 및 고객예탁금 횡령 6명,기타11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타인 명의로 24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충남 모 신용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51명은 구속기소됐다.

박홍환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