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조정소위 조율내용

계수조정소위 조율내용

입력 2000-12-25 00:00
수정 2000-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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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4일 2001년도 예산안의 순삭감 규모를 8,000억원으로 하기로 하고,예산안조정소위에서 구체적 항목에 대한 조정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삭감 규모와 항목을 놓고 여야와 정부간 이견이 맞서 이날자정을 넘겨서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5일 새벽까지 작업을계속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일반 예비비와 재해대책 예비비를 각각 2,000억원과 8,600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한나라당은 예비비에서 1조4,000억원 이상을 삭감할 것을 주장해 격론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새만금간척사업(1,164억원),전주신공항(50억원),호남고속철도(650억원),남해안벨트(210억원) 등 호남지역 사업예산의 대폭삭감을 요구했다.

결국 삭감 총액을 민주당은 2조3,600억∼2조4,600억원,한나라당은 2조8,000원을 주장해 막판 타결까지 실랑이가 빚어졌다.

여야는 농어촌 부채대책,SOC 투자 등 정책적 사업 예산을 늘리고,민원성 및 지역구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하는 등 증액대상 선정에있어서는 순탄한 협의를 벌였다.특히 농어가부채 대책과 대도시저소득층 생활인프라 구축 등 SOC 투자 확대 등은 여야가 동일한 액수를제시했다.SOC 사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민주당보다 500억원이 많은 5,000억원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실업대책예산도 6,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1,000억원늘릴 것을 요구했다.반면 한나라당은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최대한 억제,정부안에서 2,000억원을 삭감한 뒤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12-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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