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주중 한빛·평화·광주·제주·경남·서울 등 6개 은행의 완전감자와 관련,금융당국의 공적자금 관리부실 관련자와 해당은행의 부실화에 책임있는 은행장 등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또 이들 은행에 부실원인을 제공한 기업과 기업주 등에 대해서도 회계장부 조사 등을 통해 엄격한 책임추궁에 나서기로 했다.이에 따라새해 초쯤에는 이들 6개 은행과 거래기업의 임직원,대주주 등에 대한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잇따를 전망이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부실은행 감자에 따른 공적자금의 손실 등에 대한 책임추궁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민간 경제연구소장들과 가진오찬간담회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책임문제를 언급한 만큼금감위와 함께 책임추궁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정부가 내년으로 이 문제를 넘기지 않을것인 만큼 다음주 중으로 조치가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은행의 현 경영진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온것은 인정되나 이들도 부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용(李相龍)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이날 “공적자금 투입은행은물론 은행에 부실원인을 제공한 기업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갈예정”이라고 밝혔다.

예금공사 관계자는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은 부실 금융기관과 부실원인을 제공한 기업의 이사회 회의록,회계장부 등의 자료를받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기업이나기업주·임직원 등이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한 책임추궁을 할 것”이라며 “특히 국세청 등 관계기관을 모두 동원해 관련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