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선심성 세금감면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금감면 국회 재경위는 18일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대폭 수정해 세금감면 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을 통과시켰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시한은 당초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2002년까지로 연장할 방침이었다.국회는 한술 더 떠 1년을 더연장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도 확대된다.일반업종 12개중 수도권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20%,지방의 중소기업에는 30%의 세액공제율이각각 적용된다.기존의 제조·부가통신·연구개발·방송·엔지니어링·정보처리·물류 등 6개에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건설·어업·광업·폐기물처리·폐수처리다. 현금 수입이 있는 중소기업 업종 4개에대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구분없이 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도매·산매·의료·자동차정비가 이번에 추가됐다.

■균형재정 문제 97년 말의 외환위기 후 98년부터 국채를 발행해 왔다.공적자금 투입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필수적으로 쓸 곳은 많은데세수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지난 98년에는 9조7,000억원,99년에는10조4,000억원의 국채를 각각 발행했다.올해에는 당초 11조원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19일 현재의 발행액은 3조6,000억원이다.정부는 내년에는 3조원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경상성장률보다 예산증가율을 낮추는 등으로 2003년에는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가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깎을 경우에는 이러한 정부의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세금이 깎아지는 폭만큼 세출을 줄이면 균형재정에 큰 문제는 없다.세출을 줄일 수 없으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한국조세연구원의 현진권(玄鎭權)박사는 “한나라당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을 낮추는 것도 검토하고 있지만 IMF 이후 공적자금 투입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 재정수요가 많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재정수요를만족시키는 게 급하기 때문에 감세정책은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최명근(崔明根)경희대 교수는 “농어촌 등을 위해 세금을 몇푼 깎아주는 것보다는근본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