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 위탁교육 관리 소홀

고용촉진 위탁교육 관리 소홀

입력 2000-12-13 00:00
수정 200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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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이 관리감독 소홀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가 최근 원미구를 종합감사한 결과 훈련비를 엉터리로 지급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적발됐다.

원미구는 고용대상훈련 결격자인 박모씨를 훈련생으로 뽑아 기술학원에 위탁,164시간의 훈련비 22만3,690원과 2개월분 훈련수당 6만원을 지급했다.또 2명의 훈련생이 학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40시간을 출석한 것처럼 처리해 훈련비 5만6,670원을 지출했다.

이밖에 훈련실시 전 위탁기관으로부터 훈련계획서 등을 미리 제출받아야 하나 12곳의 위탁기관으로부터는 훈련계획서조차 받지 않은 채훈련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뒷처리마저 게을리해 전체 훈련대상자 131명 가운데 88명이 훈련을마쳤으나 취업은 단 7명만을 알선하는데 그쳤다.

감사 관계자는 “대부분 지자체의 고용촉진사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돼 학원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올해 4억7,400만원을 들여 40개 기관 33개 직종에 모두 661명을 위탁교육하고 있다.

부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12-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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