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선거/ 그래도 남는 돌출변수

美 대통령 선거/ 그래도 남는 돌출변수

김수정 기자 기자
입력 2000-12-12 00:00
수정 2000-12-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혼돈 종료’를 앞둔 상황이다.그러나 ‘돌출’로 점철된 그 동안의 사태 전개로 볼 때 향후 어떤 변수들이 등장할지 알 수 없다.문답풀이로 향후 시나리오를 짚어본다.

◆언제 끝나나 한쪽이 승복하는 경우 가장 간단하다.연방대법원이 부시측 청원을 받아들이고 고어가 승복할 경우 가장 깨끗한 마무리.이경우가 아니면 사태는 내년 1월 초 연방의회 개원까지 장기화된다.

◆반란표 가능성은 부시가 플로리다주 선거인단을 확보할 때 상정할수 있는 시나리오.미 정치가 완전히 당파적으로는 흐르지 않고,독립성향의 선거인단이 현 대선 정국에 분노를 느꼈을 수 있다는 점에서반란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부시측 선거인단 가운데 3명만 이탈해도 승리는 고어쪽이다.

◆연방대법원이 고어측 손을 든다면 사태가 복잡하게 꼬이는 단초다.

수검 작업이 재개되고 선거인단 선출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연방대법원은 선거인단 선출 시한을 18일까지라고 밝힐 수도 있으며 이경우 공화당이 주도하는 플로리다주 의회는 연방대법원의 법 해석이잘못됐다고 이의를제기하며 독자적으로 부시 지지 선거인단을 구성할 것이다.

◆수검표 결과 고어가 역전승한다면 주 의회내 민주당측은 독자적으로 선거인단을 연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민주·공화 양당이 각각주선거인단을 제출하는 최악의 경우다.

◆선거일 12월18일엔 한곳에 모여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각주 수도에모여 선거인과 지지 후보 명단을 연방의회에 제출하는 날이다. 이를연방의회는 형식적으로 인정해왔다.그러나 이번 대선은 다르다.

◆양당이 각각 선거인단을 제출하면 연방 상·하원은 내년 1월5일 첫개원,토론을 거친 뒤 다음날 어느 후보쪽 명부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한다.상·하원이 하나의 명부에 합의해야 한다.

◆상·하원 결정 향배는 하원(435석)은 공화 221석,민주 212석,무소속 2석으로 공화당이 우세한 반면 상원(100석)은 공화·민주 50석씩으로 동수다.하원은 부시 선거인단 명부로 갈 것이 확실하지만 상원은 복잡하다.상원의장인 부통령이 가부 동수인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어 상원은 고어쪽으로 갈 수 있다.양원이 명부에 합의하지 않을경우 연방법은 해당 주의 주지사가 인증한 선거인단 명부를 택하도록했다.결국 부시가 유리하다는 결론.

◆고어가 승복않고 법적 투쟁을 계속할 경우 재검표와 관련,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동일 사안으로는 더 이상 법정투쟁을 할 명분은 사라졌다.다른 문제점을 발굴해 내 다시 법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김수정기자 crystal@
2000-12-1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