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으로 인한 국정공백 현상이 또다시 장기화되고 있다.

금융과 기업의 구조 조정,공공기업의 노사분규,의약 분쟁 등 국가적인 현안이 잔뜩 쌓여있는 상황이지만,이를 챙겨야 할 중앙 행정부처의 고위공무원들은 벌써 몇주째 국회에만 매달리고 있다.각 부처 장관·차관·실장·국장의 일정은 ‘국회 상임위 참석’ 혹은 ‘국회예결위 참석’으로만 메워진 지 오래다.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국회에 참석해서 의원들과 정책을 놓고 질의답변을 주고받는다면 별문제다.그러나 아침부터 국회로 출근한 고위공직자들은 하루종일 대기만 하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지난 7일 열린 예결특위.당초 대통령비서실 등 8개 기관에 대한 부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그러나 그에 앞서 종합정책질의를 하는과정에서 여야간에 말싸움이 벌어졌고,결국 회의가 중단됐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회의가 재개됐지만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부별심사가 끝나자 시간은 자정을 넘었다.나머지 일정은 8일로 미뤄졌고대기하고 있던 국무총리실과 통일부,외교통상부의공무원 700명은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다.관청가에서는 “본회의가 공전되면 공무원 3,000명이,예결위가 공전되면 5,000명이 일손을 멈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처럼 고위공직자들이 국회에만 매달려 있으니 세종로 중앙청사와과천청사에 남아있는 공무원들도 일손을 놓기 일쑤다.일부 공무원은오전 내내 스포츠신문만 뒤적거리거나 컴퓨터를 켜놓고 뭔가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9일까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자 다음주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여당은 16일까지야당은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1,2주동안은 정부의 일손놓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파행으로 인한 국정 공백은 한두 차례 지적된 문제가 아니다.

국정보다는 정쟁에 몰두하는 의원들도 문제고,소신답변을 하지 못해부하직원의 답변서에만 매달리는 장관도 문제다. 답답하지만, 의원들의 행태는 가까운 시일 안에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또 공무원들도 과거의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과거 홍순영(洪淳瑛)전외교통상부장관 등 일부 장관은 “알아서 답변할테니 실무직원은 국회에 나오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그러나 그 때뿐이고 장관이 바뀌면 다시 옛날의 몰려오기 습성이 되풀이된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