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자금시장 대책’은 연말을 맞아 날로 악화되는 기업 자금경색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은행권이 회생가능 기업으로 분류한 235개 업체의 연내 도래 여신 만기를 일괄 연장해 주기로 했다니 기업 자금조달에 숨통이 트였으면 하는 바람이다.신용보증기관이 주(主)거래은행의 기업별 대출을 모아 이를 부분보증해 주기로 한 것도 자금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그렇지만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요즘 기업 자금난의 심각성에 비춰볼 때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최근 금융시장이 유례없는 동맥경화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기업들은 연말에 몰린 회사채 만기와 부채비율 200% 축소,연말 상여금 지급 등 돈을 쏟아 부어도 모자랄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금융권의 몸사림 탓에 돈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고 한다.또 회사채·기업어음 발행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무더기도산을 걱정하고 있는 처지다.한국은행은 “기업자금 경색이 내년 1·4분기에는 풀릴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기업들은 “연말을 넘기기도 힘들다”고 아우성이다.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달 총통화가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나 늘어나 은행에는 돈이 넘쳐나는 반면 기업은 극심한 돈 가뭄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마치 심장에서는 피가 솟구치는데 말초혈관에서는 산소결핍증을 호소하는 형국이다.

지금은 은행을 움직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회사채 만기 연장이나 채권형펀드 규모 확대와 같은 방법으로는 자금비상 국면을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정부는 은행권이구조조정을 앞두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위해 돈을 풀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경기 상황에 따라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시중에 넘치는 자금이 기업으로 흐르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기업 자금난이 부실기업과 우량기업간 금리차별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신용도가 낮은기업이 필요자금을 조달하려면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우량기업과 부실기업간에 금리차이를 두어 은행자금이 다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높은 수익률을 좇아 회사채로 흘러가게 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금융 구조조정을철저하고 조속히 추진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이다.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자금난이 자연스레 풀릴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