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美 대통령 선거/ ‘승자 가리기’ 한달 논쟁 마침표 찍나

2000 美 대통령 선거/ ‘승자 가리기’ 한달 논쟁 마침표 찍나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2000-12-09 00:00
수정 200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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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의 ‘최후의 승자’를 가리기 위해 플로리다주의두 법원은 8일(이하 현지시간) 심사숙고를 거듭했다.한달을 넘게 끌어온 미국 대선이 이날 두 법원의 판결에 달렸기 때문이다.플로리다주 의회는 선거인단 확정 법정시한인 12일까지 승부가 가려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선거인단 지명을 위한 특별회기를 열었다.

◆앨 고어 민주당 후보측의 청원에 따라 수작업 재검표 심리에 들어간 주 대법원은 7일 양측 변호사의 주장을 들었다.고어측은 진정한승자를 가리기 위해 마이애미 데이드와 팜 비치 카운티의 논란표 1만4,000표를 재검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부시측은 고어측 청원을 기각한 4일 리언 카운티 순회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주 대법원장인 찰스 웰스 판사는 수검표가 선거인단 확정 시한인 12일까지 끝날 수 있는지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 고어측을 안타깝게했다.고어측은 시한내에 수검표를 끝낼 수 있다고 설득했으나 부시측은 주 법이 정한 개표시한을 넘겨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리언 카운티 순회법원의 판결은 고어가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세미놀과 마틴 카운티에서 공화당 선거관리가 투표지 일련번호를 나중에 쓴 것이 불법이라고 판정,2만5,000표의 부재자 투표를 무효화하면 고어는 득표에서 부시를 앞선다.부시측은 행정절차 때문에유권자의 표가 사라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고어측은 인증번호가없는 투표용지를 부재자에게 보내는 것을 불법으로 명시한 주 법률을 앞세웠다.세미놀 카운티 심리를 맡은 니키 클라크 판사는 “판결은법에 따라 내려질 것”이라고 말해 고어측에 큰 희망을 줬다.

◆두 법원의 판결에 앞서 양측은 가상 시나리오를 놓고 대응 방안을모색했다.두 법원에서 부시가 이기면 고어 후보의 패배시인은 예정된 수순.그러나 두 법원이 모두 고어의 손을 들어주거나 최소한 고어가 한 쪽에서라도 이기면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리언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고어가 이기면 부시는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부재자 표의 무효판결은 사실상 고어의 승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주 대법원에서 고어가 이겨도 부시측은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배치된다며다시 연방대법원에 항소할 것이 확실하다.

법정 공방이 계속되면 12일까지 선거인단을 확정짓지 못할 공산이크다.이 경우 주의회가 선거인단을 지명할 예정이나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어 후보는 워싱턴의 부통령 관저에서 TV를 시청하며 법원에 출두한 변호사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봤다.변호사들과 직접 전화하며대응방안을 일일이 지시했다.반면 부시 후보는 텍사스 주지사 사무실에서 정권인수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법원 판결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듯 주청사를 찾은 초등학생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딕 체니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거주지는 와이오밍이어서 부통령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뉴올리언스 순회법원은 체니가 부통령 후보가 되기 나흘 전 와이오밍 테톤 카운티의 선거명부에 등록했다는 이유를 들어 텍사스에 주거지를 뒀다는 텍사스 주민의 청원을 기각했다.연방헌법 12조는 정·부통령 후보가 같은 주 출신일 경우그 주의 선거인단은 두 후보에게 선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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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기자 mip@
2000-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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