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주요 현안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과 노근리대책 협상이 사실상 결렬됨으로써 미측의 현안 해결 의지가 지나치게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이에 따라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반미 감정 확산도 우려된다.

양국은 두 현안을 빌 클린턴 미 대통령 임기(내년 1월20일) 전에 타결짓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시간이 촉박해 실현 가능성은 낮다.

미국에 새 행정부가 들어서고 안정화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 재협상이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측은 서두르지 말고 가급적 많은실익을 확보하려는 협상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7일 정부 종합청사에서 노근리대책단 회의를 열어 공동발표문 작성과 사후 처리문제를 협의했으나 사건의 고의성,사격 명령의 실재 여부 등 핵심 쟁점에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틀간의 회의를 마쳤다.

미측은 미군의 민간인 살상을 인정하면서도 미군 지휘부가 발포 명령을 내린 증거가 없는 우발적 사건이라 규정,사과와 보상에 난색을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병호(金炳浩)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은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최종 마무리를 위해 추후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SOFA 개정 마지막날 협상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오후 늦게까지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는 등 난항을겪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형사재판관할권,환경,검역,비세출자금기관(골프장 등) 등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상을 벌였으나양측 모두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협상 결과를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측은 6일 협상에서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입장 변화가있으면 연락해달라”고 미측에 통보했으나 미측이 아무런 통보를 해오지 않아 협상시한을 하루 더 연장키로 했다.양측은 8일 협상 결과와 향후 일정을 발표한다.

황성기 홍원상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