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이 큰 성과없이 끝날 것 같다.

협상시한은 7일인데도 한·미 양국은 엿새째 회의를 가진 6일까지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6개 분야 중 일부 분야에서 공동초안을 작성했으나 이마저 양측 입장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특히 형사재판관할권,환경,검역,비세출자금기관(골프장 등) 등 4개분야에서는 이견이 커 초안작성조차 못했다.

형사재판관할권 분야에서는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를 기소시점으로앞당기는데 따른 미군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과 재판권 행사대상 범죄를 명시하는 문제가 쟁점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오염 예방과 사후 조치 내용,환경조항 삽입의형식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검역에서는 미군용 농산물에 대한 양국공동 검역 실시 여부를 놓고 우리측은 실시를,미측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며 맞서고 있다.

미군 영내 골프장,도박장 등 비세출자금기관 분야에서는 내국인 대상 영업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에 미측이 난색을보이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핵심쟁점에 대한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 “시한을 정해놓은 협상이 아닌만큼 무리하게 진행해 우리측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7일의 마지막 협상에서 이견이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합의를 도출하되 타결이 어려운 문제들은 내년 초 재협상하는 쪽으로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홍원상기자 ws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