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북한과의 물품거래 절차가 쉬워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경제 5단체의 건의에 따라 남북교역시 반출입승인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승인기한을 현행 20일에서 2주이내(반복사안은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북한물품의통관시 검사도 현행 전량검사제도에서 선별검사제도로 바뀐다.

규제개혁위는 또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대한 지분소유 요건을 현재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어 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여성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제한을 폐지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