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金鎬一의원 대표연설

한나라 金鎬一의원 대표연설

입력 2000-12-06 00:00
수정 2000-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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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5일 정례회 본회의를 속개,한나라당 김호일(金鎬一)의원으로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었다.

김의원은 최근 제기된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제 추진과 관련,“지난 95년 첫 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선심·전시성 예산이 늘어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임명제는 재고하되 차제에 행정구조 개편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원은 “지방의회가 부활된 91년부터 98년까지 지방의회에서 신청한 4,180건의 사무이양을 요청했으나 이중 2,008건만 이양됐다”며 “협소한 지방사무 기반을 감안할 때 국가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한 만큼 서울시가 이를 적극 요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의원은 또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전과 다름이 없고 친절도도 나아진게 없는데 내년 시민 1인당 담세율은 381만원이나 된다”며 “답보적이고 무사안일한 시정에서 탈피하라”고 촉구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심재억기자 jeshim@

2000-12-0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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