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금융권 구조조정을 연내 마무리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개혁 당사자인 해당 은행과 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빛 조흥 경남 광주 제주 등 7개 은행 노조와 금융산업 노조는 한빛은행 중심의 단일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우량·지방 은행간 합병을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한다.이뿐만 아니라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조건인 구조조정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는 소식이다.

한전 노조의 파업 철회로 공공 부문 개혁이 속도를 더하고,민간 대기업 구조조정이 다시 강도 높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유독 금융권 개혁만 멈칫거리는 것은 유감스럽다.이는 정부가 5일 청와대에서 4대부문 개혁 점검회의를 갖는 등 막판 금융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본다.금융 개혁이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선결과제임은 금융권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이미 금융 개혁을 위해 109조원이라는 엄청난 공적자금을 쏟아부었는데도 그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금융 부실을 국민 혈세로 메워서 손쉽게 해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려다가 서민가계와 나라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두고만 볼 수는 없지 않은가.

금융이 튼튼하지 않으면 경제 회생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데이비드 코 국제통화기금(IMF)서울사무소장이 지난 4일 “한국 정부가구조조정을 게을리할 경우 기업과 은행의 부실로 인한 금융 위기가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이날 서울 매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주한상공회의소협의회(KIBC) 세미나에서 외국 기업인들이 한결같이 “현재 한국 경제의 최대 현안은 새 정책 대안 창출이 아니라 구조조정의 일관된 추진”이라고 지적한 것도 흘려 들어서는 안된다.금융권은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요즈음 외환 위기를 겪고있는 대만과 아르헨티나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그래서 파국을 막기 위한 접점 찾기에 한시 바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잦은 정책 변경으로 시장에 혼란을 주어서는 안된다.물론 공적자금 투입 대상 5개 은행을 하나로 통합하려던 당초 방침을 바꿔우량·지방 은행의 합병을 추진키로 한 것은 나름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이 은행들을 하나로 통합할 경우 자칫 ‘부실 은행 집합소’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그렇더라도 빈번한 여론 떠보기는 정책의 일관성 상실이나 설익은 정책 남발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정부는은행 개혁을 연내에 반드시 매듭짓되 원칙 훼손에 따른 졸속 개혁은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