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노사가 벼랑끝 타결을 이끌어냈다.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회의를 통해 극적인 대타협을 이끌어 냄으로써 4일 오전 8시로 예정됐던 파업이 전격 철회됐다.

한전 노조는 이날 중노위 특별조정회의에서 쟁점이었던 민영화 시기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수용하는 대신 민영화시 노·사·정 합의와 고용승계 보장 등 실익을 챙겼다.임금·전력수당 인상,성과급 등 임금부문에서도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차례에 걸친 한전노조의 총파업 위협이 잇속을 챙기기 위한 노조집행부의 ‘전략’으로 드러난 셈이다.따라서 노조가 파업철회 명분으로 실리를 얻었지만 ‘정전대란’을 볼모로 국민을 위협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파업철회 배경 노조는 애시당초 파업을 강행할 경우 득보다 실이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두차례에 걸친 파업유보도 결과적으로는 ‘보다 많은 실리를 챙기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울러 수차례에 걸친 한전노조의 ‘정전 위협’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반감이 극에 달한데다 파업경험이 전혀 없는 노조원들의 불안감도 철회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업참여 예상조합원들이 전체 조합원의 30%에 불과하고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파업에 들어간다해도 대규모 정전 사태 등 ‘타격’을 주기 어려우며,노조원들이 대거 구속되는 등의 치명타를 우려했다는 후문이다.

◆의미 한전노조의 파업철회로 한전의 민영화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은 물론,노조의 반발로 사실상 구조조정이 중단된 다른 공기업의 구조조정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한전민영화 관련법률이 통과할경우 2개월 이후 분할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돼 있다.노조의 파업철회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집법 제정안 등 한전의 민영화 관련 3개 법률안은 4일 국회 산자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국전력의 분할매각을 지난 98년 이후 추진해 온 공기업 구조조정의 한 매듭으로 삼고 의미를 부여했었다.한전노조의 ‘파업압력’에 굴복하면 공·사기업을 불문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구조조정전체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 관련법안의 올정기국회 회기내 통과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신국환(辛國煥) 산자부 장관은 이날 “한전 민영화 작업은 국회의관련법률안 통과를 시작으로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민영화 과정에서 한전노조의 의견도 들을수 있다”고 강조했다.

함혜리 전광삼기자 lotus@